부시의 ABC정책과 6자회담 성공 키워드

북한 핵문제 악화의 이면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ABC 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키워드에 따른 대북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전문가인 도널드 자고리아 뉴욕 헌터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어 엎는 이른바 ‘ABC(Anyting But Clinton) 정책’에도 북핵사태 악화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고리아 교수는 북한 정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을 야기한 ABC 정책도 문제라면서 부시 행정부가 사태 악화의 책임을 클린턴 행정부로 돌리면서 일관성없는 대북정책을 보인 것이 북핵사태를 악화시킨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리언 시걸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시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 역시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정치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만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시걸 국장은 지난 2004년 2월 6자회담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이 “악마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마련한 공동성명서 초안을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보인 북한과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강경파의 반발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량살상방지구상(PSI)에 대해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도 해상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때 적어도 네차례에 걸쳐 전쟁을 선택했었다는 말로 PSI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키워드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가 제시한 다섯 가지 키워드는 외교(diplomacy)와 유연성(flexibility), 단결(solidarity), 약속 이행(commitment), 인내(patience)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분명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유연성 있게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일본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대북 강경입장이라면서 북미관계 진전이 아베 총리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부시 대통령의 대 아시아 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