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대북정책 실패 입증”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것”,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지만 북한만 변화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서부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5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끌어안는 등 태도를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장은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북한이나 미국은 대결사태로 인해 서로 국내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보는 미사일 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장 겸 아시아언어문화학과장 = 정치학자도 아니고 북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예상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발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계를 맺으려면 핵 개발, 미사일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6년이 되는데 한반도 사태나 핵문제 등 어느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채 나빠지기만 했다.

강경 정책의 한계성이 드러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듯 한데, 그 자신도 그렇고 체니 부통령 체니도 강경하며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내각이 개편되지 않는 한 대북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한편에서는 변화를 보일듯 하지만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에서는 어쨌건 국내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할때 제일 우려되는게 한반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앞으로는 남한까지도 중국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태가 걱정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대북 및 아시아 정책도 그렇고 동북아 협력체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망된다.

▲서대숙 하와이대 정치학교수 =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가능하면 이번과 같은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들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늘 욕하는 것 보다 이런 일이 있을때 미국에서 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변화가 양쪽에서 모두 일어났으면 한다는 것인데 “북한만 변화하라, 고쳐라”라고 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지 않느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단 국가를 보장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려한 것으로 봐야 하겠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실패했으니)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낭비인듯 하다.

북한으로서는 낭비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행했으니 보기에 좋지 않다.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일본 등은 늘 북한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과거에도 나빴으니 또 나쁜 일을 했구나 하고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초대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6자회담만 하자고 하면서 인권유린 하지 말라는 등 압박만 하고 있는데 나라의 존엄이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 개선을 할 나라는 미국 밖에 없는데 양자회담은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 미사일을 더 발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텐데, 더 연구해서 하지 않을까.

단순히 선전용으로 그 많은 돈을 쓰지는 않을 듯 하다./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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