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北 핵확산 차단 계획 실행 어려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 직후 북한이 핵무기나 관련 물질을 다른 나라나 테러단체들에 수출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으나, 핵무기 등의 수출행위를 실제 적발하기 어려워 미 정보 및 외교당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2002년 ’국가안보전략’ 발표와 이에 따른 수차례의 발언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수출과 관련해 대(對) 북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12일 인터뷰에서 ’핵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세계 주요 화물항에 방사능 탐지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메가포트(MEGAPORT)’ 구상, 세계 주요 접경지역에 방사능 탐지기를 설치하는 ’제2차 방어선(SLD)’ 프로그램이 현재 가동중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막을 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또는 관련 물질 수출로 의심되는 행위가 과거에도 발견되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 상응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미 정보 관리 등은 털어놨다. 즉,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가동되려면 새로운 장비와 고도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03년 말 리비아에서는 파키스탄 핵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의 암시장 망(網)을 통해 구입된 원심분리기 등 장비와 함께 북한 영변 핵기지에서 출발했음을 나타내는 한글 표시 컨테이너에 우라늄이 약 2t이 실려있는 게 발견됐다.

이에 미 정보당국이 문제의 우라늄 출처를 수개월 동안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북한산 우라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인 스콧 세이건은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행정부는 핵무기 비확산 정책에서 억지 및 방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책은 비확산이라기보다는 봉쇄정책의 형태를 띤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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