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에 편지 “미북관계 정상화, 北민주화와 연결돼야”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은 13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개하고 미북 관계정상화는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과 민주화와 연결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연합은 또 ‘2∙13 합의’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영구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연합은 공개서한에서 “북한은 핵보유를 강성대국의 근거로 주장했고 이 원칙에 절대적으로 충실해왔다”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문제 등 미북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체제만 유지시켜줄 뿐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을 수 십년간 굶기고 죽여가면서 만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북 관계정상화는 북한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정상화하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범죄를 전부 인정해주고 7천만 남북한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2∙13 합의는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절망에 빠뜨리는 매우 실망적인 시나리오”라면서 “‘2∙13합의’의 부작용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한반도 통일 기회를 무시한 채 북한 인권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연합은 “미봉책인 2∙13 합의가 독재자 김정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북한정권과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있는 남한 내 친북세력들에게 대세를 반전시킬 찬스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미북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바뀌는 북한민주화”라면서 “미국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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