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GO, 북한인권법 제정방침 철회 촉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의 제정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법안으로 상정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은 인권을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 등을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악의 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퇴행적 예산을 들여서는 안된다”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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