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노총 “통일학교 교사 유죄 부당”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부산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8일 법원이 구시대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가 마련한 통일학교 세미나 교재는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자료를 발췌해서 만든 것”이라며 “지난 1,2월 서울지법과 전주지법에서 통일학교 전교조 교사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렇듯 잣대가 달리 적용되는 ‘막걸리’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돼야 하며 검찰의 마녀사냥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에 법원 역시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