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교조, ‘통일학교’ 유죄선고 규탄

전교조 부산지부는 16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학교’ 관련자 5명에 대한 법원의 유죄선고를 규탄했다.

이들은 “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꺼내 어처구니 없게도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3주전 서울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내려진 무죄판결과 비교해 봐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제멋대로 해석되는지를 여실히 보고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세미나 교재를 만든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분명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를 인용해 만든 교재로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