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봤지? 한나라당! 베이징합의는 ‘햇볕정책’의 결과”

▲ 남북 6자회담 대표 접촉

범여권 진영이 ‘2·13베이징 합의’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남북장관급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핵실험으로 중단된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 재개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여당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햇볕세력의 승리인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이에 한나라당은 ‘베이징 합의’는 핵폐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안됐다며 정략적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이번 합의는 초기조치 이행만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이 명시됐을 뿐 북한이 명시적인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핵포기 결단이라도 내린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DJ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이 6자회담 합의의 ‘일등공신’이라는 예찬론까지 펴고 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대북정책의 실패로 북한의 핵실험까지 불러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오랫만에 호재를 만난 정부와 여당은 일단 성과부풀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6자회담 성과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결과”

한명숙 총리는 15일 고위당정회의에서 “2∙13 베이징 합의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평화번영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 압력과 전쟁불사 발언 등을 이겨내고 정부와 당이 일관성 있게 분투한 값진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세균 열린당 의장도 “지금까지 국민들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여러 난관 속에도 지지해주신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DJ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 ‘평화번영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통합신당 추진모임’의 이근식 의원도 “6자회담 성과는 햇볕정책이 유효하고 적절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과거 대북송금특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6자회담의 성과를 이어 받아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자회담→장관급회담→대북지원 재개→정상회담→대선승리’라는 로드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일각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통합신당 추진모임’ 이종걸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 특사를 파견,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민생정치 준비모임’의 우윤근 의원도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 재개와 남북 교류협력이 한 단계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반 햇볕정책’ 노선 오류” 비판

반면, 야당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 약속만으로 북한에 면좌를 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도발적 행위로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어왔음에도 그 책임을 야당이나 보수세력에게 돌리는 것은 한심한 행태라는 것.

한나라당은 ‘행동대 행동’ ‘상호주의’ 원칙을 펴며 남북장관급회담의 시기의 부적절성과 북핵 6자회담에서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하며 성급한 지원재개를 경계했다.

정부와 여권이 주장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 재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일부에서도 대북지원은 이제 국민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로 대북지원이 급물살을 탈 경우 대북 ‘퍼주기’라는 국민적 비난이 재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