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호 무죄, 北정부 개입여부와는 무관”

▲ 호주로 끌려가는 봉수호 ⓒ 로이터 통신

헤로인 밀수 혐의를 받아온 북한 봉수호 선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은 북한 당국의 불법 거래 관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 연구원은 6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약 밀매처럼 은밀하게 벌어지는 행위는 재판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봉수호 선원들에 대한 호주 재판 당국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펼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지 봉수호 선원들의 마약 밀매 연루 혐의에 대한 판결이지 북한 정부가 이에 관여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며 “북한 정부가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도 “북한 선원들의 무죄판결이 북한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외무장관 “北 정부 개입여부 우려”

다우너 장관은 “봉수호는 북한 국적의 배이며, 당시 북한 일반선원 뿐 아니라 당원도 승선하고 있어 북한 당국의 개입 여부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호주 일간 <헤럴드 선>도 봉수호가 호주 해군 함정들의 추적을 받으면서 북한 당국과 주고받은 교신내용들을 소개, 사실상 북한의 최고위 당국자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무죄 판결을 받은 북한 선원들은 현재 호주 당국과 출국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호주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수호 송만선 선장의 변호를 맡았던 잭 댈지엘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 법원은 지난 5일 헤로인 밀수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봉수호 선장 송만선(65), 정치보위부원 최동성(61), 1급 항해사 리만진(51), 기관장 리주천(51) 등 북한 선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4월 호주 빅토리아주 해안에서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헤로인 150kg을 호주로 밀반입한 혐의로 붙잡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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