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후임 조지프, PSI 선봉장으로 나서나?

▲ 로버트 조지프
(사진:NK조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존 볼턴(Bolton)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후임으로 백악관 전 국가안보회의 핵확산 방지 책임자 로버트 조지프(Joseph)를 지명했다.

조지프는 작년 말까지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핵확산 방지 책임보좌관으로 일했다. 조지프는 국내외 언론에서 네오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인적 성향도 볼튼 전 차관과 비교될 만큼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성향은 볼튼처럼 ‘할 말은 한다’는 밀어부치기 식이 아닌 은밀한 조정자 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국방대학원 교수 시절 “북한은 미국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정권 생존, 인접국 공격 등 다양한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방지에 대한 그의 의지와 전략은 매우 공세적이다.

올 초부터 조지프의 차관 지명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의 차관 지명이 국무부의 강경화를 상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볼튼의 탈락과 졸릭의 부장관 임명, 힐 대사의 등장과 같은 차관급 이하 인사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북핵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이 다자주의를 통한 외교적 접근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프는 그의 전공인 핵확산 방지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전파를 막기 위한 정책 수립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마약 밀매,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기술 판매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금융거래에 이용해온 은행 및 회사들의 명단을 수집해 분석을 하고 있는 일도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볼튼의 후임으로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조지프가 등장한 것은 볼튼이 추진했던 WMD 확산방지구상, 즉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지목하는 PSI의 핵심 당사국은 바로 북한이다.

물론 PSI는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한 핵개발을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 중 정상적인 교역을 제외한 미사일 수출 등 상당부분이 PSI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압박수단으로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거나, 재개되어도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이 가장 먼저 취할 조치가 바로 강력한 PSI의 발동이다. 즉, 현재는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강력한 봉쇄용으로 PSI를 사용해 북한 고사(枯死)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책임을 바로 로버트 조지프 차관 지명자가 맡게 될 것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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