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핵문제 경시는 매우 위험한 도박”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순위에서 북한 핵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지금은 북한을 경시할 때가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4~5개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바마 정부가 경제와 중동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핵을 경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핵의 존재에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힐러리 클린턴 신임 국무장관에 대해 “핵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논리에 사로잡힌 초기 징후가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협상대신 미국이 스스로 벌이는 수수께끼 게임을 또다시 즐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이란과 달리 시급하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설정하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똑같이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특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는 믿음은 북한이 단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만 위협이 된다는 ‘착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시리아 등으로 핵기술을 전파하려는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북핵 프로그램은 이미 중동 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볼턴 전 대사는 부시 미 행정부내에서 ‘네오콘’의 필두로, 북한 정권을 기본적으로 ‘악의 축’으로 인식하고 대북협상에서 당근보다는 채찍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난 2003년 국무부 차관당시 김정일을 가르켜 ‘전제군주적인 독재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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