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한 내 反체제세력 형성 도와야”

▲ 볼턴 前 유엔주재 미국대사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의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턴 전 대사는 23일 VOA(미국의소리)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다른 국가들은 북한을 고립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수사를 강화하고, 대북금융제재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수입하는 핵 관련 물자와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확대해야 하고,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 내 반체제 세력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과 한국이 제재조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할지 확실히 알기 전에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며 중국과 한국의 적극적 제재 동참이 북한에게 압력에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개발계획(UNDP)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유엔이 북한 측에 넘긴 현금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위한 사업들에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유엔지원에 대한 외부감사를 지시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은 지금까지 4년째 열리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6자회담 무용론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따금 자신들의 의도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전략적인 목표들을 바꾸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에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어김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임을 입증했다”면서 “(핵) 문제는 (원인이) 김정일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체제변화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