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부시 북핵 협상에서 빠져나와야”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북한이 2.13 베이징 합의의 이행시한을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송금문제를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것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북핵 협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평양의 불신'(Pyongyang’s Perfidy)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BDA의 북한 관련 자금 2천500만 달러의 송금 지연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한달 이상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BDA 자금이 자신들에게 넘어올 때까지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하는 다른 정권들에게 위험한 선례가 됐다며 부시 대통령이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이행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밝혔었지만 지금은 그런 발언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무부는 북한과 비밀 협상을 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북한은 BDA 자금의 반환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접근을 보장하라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듯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게 있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접근은 핵 정권에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2.13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더 이상 없다면서 북한이 이행시한을 지지키 않은 만큼 부시 대통령이 협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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