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시리아 核협력’…6자회담 실효성 의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8일 북한과 시리아간 핵 커넥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협상하면서 시리아에 핵물질이나 핵기술을 제공했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6자회담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과정에 이런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 1998년 대포동1호를 발사한 이후 발사유예를 선언하고 이란과 시리아에서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많은 미사일 기술을 얻었다”며, 과거 북-시리아 간 미사일 기술 ‘아웃소싱’ 전력을 근거로 두 나라 사이에 핵기술이나 핵물질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대해 협상하면서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했다면 6자회담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스라엘군이 공격했던 목표물이 북한 (핵물질이 아닌)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이 테러국으로 비난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지난 3일 북한으로부터 나온 핵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시리아에 입항한 직후, 사흘만에 시리아 북부의 핵 의혹 시설을 공습했다. 문제의 선박은 시멘트라고 표시된 물건을 선적하고 있었으나 실제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북-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이 대북강경파의 음모론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며 “문제는 북한이 무엇을 해왔느냐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시리아의 핵시설을 감시해왔는데 최근에 새로운 정보가 입수된 것이라는 인상을 나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6자회담에서 무엇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시리아와) 핵협력을 하거나 미사일 협력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또한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핵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핵 커넥션 의혹)를 따지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인 태도”라고 비난하며 “우리가 6자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불능화 기술팀을 초청한 것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엔 “북한은 이미 영변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공개했기 때문에 단순히 선전효과 이외에 새롭게 얻을 게 없을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어느 수준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북핵은 김정일 체제의생존을 보장하는 ‘카드’다. 김 위원장은 한국.미국.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흥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 그는 “그렇게 될 경우 김 위원장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북한 주민들을 핍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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