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켈리 6자회담 유용성 공방

미국의 정권이양기를 앞두고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 문제를 놓고 미국 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붙었다.

매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와 제2차 북핵위기 발생시점에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켈리 전 동아태 차관보가 `38선의 대치’라는 주제로 미 기업연구소(AEI) 주최 토론에서 공방을 벌인 것.

30일 AEI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토론내용에 따르면 볼턴은 “6자회담의 기본적인 결함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볼턴은 “미국은 6자회담 시작 때부터 전술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남한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화학, 생물학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아무런 시비도 받지 않은 채 보유할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의 정권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며 “이런 목표를 위해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 관련 무기와 재료를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야 하며,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을 다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은 “우리는 명백한 실패를 직시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 계속해서 핵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켈리 전 차관보는 “6자회담은 그래도 미국의 이익에 여전히 유용하며, 차기 행정부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북한내부의 변화가 없이는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워보이지만 6자회담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치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켈리는 “혹자는 6자회담 프로세스 및 북한과의 다른 협상을 포기하고 좀 더 거친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장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강력한 전술은 (6자회담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끈기와 조용한 결단, 요란하지 않은 동맹과의 공조는 떠벌림이나 협박,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제재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켈리는 “군사적 옵션은 동맹인 한국에 가해질 위해만 생각하더라도 나쁜 선택이 된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북한에 두려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미국은 호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우리 동맹들을 놀라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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