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등 사회안전망 구축한 DJ

지난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복지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등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에 설계, 도입됐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사회 각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1999년 9월 관련 법이 제정됐으며 1년 후인 2000년 19월 전면 시행됐다.

실제로 1999년 1조원도 안됐던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지원은 이듬해인 2000년에 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999~2000년까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차흥봉 전 장관은 “1999년 당시 김 전 대통령께서 세제잉여금 4조원을 어디에 쓸지 국무회의에서 토론에 붙였던 기억이 새롭다”며 “경제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복지에 쓰자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전면 시행한 것도 2000년께다.

김 전 대통령은 현재의 건강보험체계가 만들어지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야당과 일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1998년 전 국민 단일의료보험을 만드는 법안이 통과돼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만들어졌다.

물론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에서 여전히 반대의견이 적지 않으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또 도입 당시 ‘진료 거부’, ‘의사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렀던 의약분업도 디제이 정부 때 시행된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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