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미사일 국면…힐 중국에서 빈손으로 출국

“아무도 북한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마지막 북한 설득에 기대를 걸고 베이징(北京)을 다시 찾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빈손으로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국제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그리고 6자회담 복귀라는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한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응징’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응징의 주요 무대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일본의 주도 아래 유엔 안보리에 상정됐던 대북한 제재결의안은 8일 오후 첫번째 안보리에 회부됐다가 중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고 이후 중국의 마지막 북한 설득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13일 현재까지 표결에 올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 사이에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별도 결의안을 안보리에 회람시켜 다소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결의안 내용이 매우 유연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일본판 결의안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미래적 조치로 군사적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이 원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판 결의안과 차이가 날 뿐 당초 예상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결의안의 내용이 매우 강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어떤 행동을 ‘촉구(call on. 중국판 결의안)’ 하는 것이 ’결정(decide.일본판)’한다는 내용보다 수위가 낮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게 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부품과 물질, 상품, 기술의 공급을 막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물질, 기술 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 보름여의 논란 끝에 채택된게 고작 안보리 의장 명의의 대(對) 언론 구두성명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일본판이든 중국판이든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원죄’에다 6자회담 복귀 거부라는 ’가중죄’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느냐를 놓고 외교적 줄다리기가 다소 있겠지만 최소한 한 결의안이라도 채택된다면 향후 북한의 행보를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압박하기로 작정한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동향에 따라 중국에 양보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중국판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어느 국가도 북한과 손을 잡기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결의안으로서는 큰 성공”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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