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간 접점은 없나?














▲ 한국선진화포럼은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복수노조·전임자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란 토론회를 개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각각 3인씩 참석해 토론했다. ⓒ데일리NK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강력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영계·노동계가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의견차가 극심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복수노조·전임자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란 토론회를 개최,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각각 3인씩을 초청해 산별 토론을 진행,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 노동계는 ‘단결권’을 내세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재계는 교섭창구의 다양화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전히 복수노조 허용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노조설립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며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복수노조 불허는)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정연수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계의 결사의 자유 위반을 제기하며 복수노조 허용을 지속 권고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허용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반면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이 커져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도 “소속 단체의 조사를 통해 설립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였다”며 “단체교섭체계혼란과 교섭장기화로 교섭비용 증가(40.7%), 노노간 갈등 발생(27.0%),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단체협약 요구수준이 높아질 것(10.0%) 등 우려를 나타냈다”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13년간이나 시행이 유보된 만큼 내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강성 삼육대 교수는 “13년 동안 끌어온 문제로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있다”며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도 “복수노조에 관련된 문제는 13년 동안 혼란방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며 “당사자(사측)가 수용할 의지가 있느냐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영계의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반발에 따라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개별기업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노사 자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본부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도 임금이다. (법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영역으로 노사 자치로 해결할 사항”이라며 “현재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타임오프제도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색다른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김 정책실장도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은 노사자율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도 “전임자급여지원 관행이 노동법 제정이래 계속된 것인데 이를 일거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박 상무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조전임자 수를 과도하게 증가시켰다”며 “한국의 전임자는150명당 1명으로 일본이 580명당 1명이고 외국과 비교할 때 3~5배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올바른 노사관행 정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상무이사도 “노사 자율로 둘 경우 기존의 관행처럼 사용자(사측)에게 계속해서 급여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일방적인 파업과 위력으로 밀어붙여 빼앗아 내는 것이 관행이 된 파행된 현실을 고려하면 (노사자율 결정은) 허울뿐인 미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연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노동계에서는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영계는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참석, 학계는 이강성 삼육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철수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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