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와나, 인권유린 北과 외교단절…김정은 고립 심화되나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19일(현지시간)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이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인용, 즉각적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보츠와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츠와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국가와 함께 할 수 없다”면서 “북한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북한에서는 불행히도 주민의 인권이 너무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김정은 체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북한 주민에게 위로를 표한다”면서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이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보츠와나 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숙청과 살인, 고문, 구금, 강간, 낙태 등 인권유린 실태를 COI가 자세히 보고한 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유린 보고서가 나온 만큼 향후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가와 북한 간 외교적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날 데일리NK에 “유엔 COI의 보고서는 북한인권 유린을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보츠와나의 외교단절에 대해 국내  언론이나 국민들이 저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의미가 있다”면서 “COI 보고서가 나오면서 북한 체제의 고립이 심화되고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가들과 북한의 외교적 갈등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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