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美 목표 북한 정권교체 아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다만 “우리는 근본적인 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을 취할 경우 미·북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북한에게는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의 기회로 나갈 길을 걸을 것이냐, 대결과 고립의 노선을 지속할 것이냐는 선택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벨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국제법 준수, 도발적 행위 중단 등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를 향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여러 기회에 걸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정책의 결과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9년 12월 자신의 방북시에도 북한 정권의 교체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가 그 자체로서 북한 문제를 위한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다가올 대화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구체적 결과를 생산해 낼 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보고싶은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북한이 우리와 합의한 것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다자대화를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북한과 추가적인 양자대화를 가져야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축우라늄(UEP)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북한과 대화 테이블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일들 중 넘버 원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지, 농축우라늄을 제조했는지를 검증할 수도 없어 향후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그는 “북한은 핵무기프로그램을 궁극적인 억제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정권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원인이 후계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일각의 시각과 관련, 일부에서는 북한 내 다양한 세력들간의 다툼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무시당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식량 분배를) 신중히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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