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北도발, 새로운 대응 검토하게 만들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개발 등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은 미국에게 방위 태세와 또 다른 억지 옵션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응을 고려토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런 목표를 바꾸게 할 상황도 상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핵보유 근거를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국에 의한 위협 또는 적대정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와 반대로 우리(미국)는 북한을 침공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고 이는 북한에도 명백하게 전해졌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대화 파트너들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와 심각한 협상을 하는데 열려 있고 미국은 다자간 노력의 하나로 양자 대화 및 협상에도 나설 용의가 있다”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견해가 다른 국가들과 직접 대화할 의지를 표명해왔고 이는 북한에도 직접 전달됐다”며 “특히 6자회담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어가고 양자 대화를 지속하고 비핵화 및 정상적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할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신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광범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해야 할 것을 할 것이고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은 동굴의 어둠 속에 머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불빛 속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밖으로 나와 국제사회에 합류할 날을 환영할 것이고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선택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다.

차분한 성격의 온건한 인사로 알려진 보즈워스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북한과 대화 재개 입장을 강조해 왔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최근 미국 내 대북정책의 변화된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강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라는 외교정책 입장에 섰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자 미국의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직접대화 보다 제재 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과 독자적인 금융제재 움직임, 고위 인사들의 대북 강경한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과거 제재 결정 이후 대화를 위해 제재를 사실상 철회했던 방식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