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인터넷 논객에 징역 3년 구형

창원지검 공안부는 10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북한의 정치체제와 혁명이론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양모(46)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대 사회에 인터넷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의식화는 결코 가벼이 봐선 안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과 양씨는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한민족의 일원이고 한반도의 반쪽이기 때문에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정치포털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 친북과 반미 성향의 문건 700여건을 포함해 모두 2천여건의 안보위해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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