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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 방법상에서 나타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상호보안을 통해 대북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남남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이라는 포럼에 참석,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의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을 재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남남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포럼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진보와 보수가 평화, 통일, 한반도 안정,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가 동일하고 그러한 경쟁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10년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지나치게 방심하여 북한 당국에 의해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 적절한 경계와 방어가 없었다”라면서도 “북한당국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증진과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은 지속되어야 할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남북관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기존의 합의를 포괄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新)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실장은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남북한 정상간 합의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번에는 합의서에 남북한 정상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과거의 기본합의서보다 더 큰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 비준까지 거침으로써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한 간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남북통합과정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매년 국가예산 1%를 대북지원기금으로 적립해 남북관계 발전과 공생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이후 남남협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김정일도 내면에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정권과 북한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신뢰를 보내는 데 있어 지혜와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것만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북한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에 대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우리의 지원이 북한 인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북한을 통일파트너로 봐야 하지만 북핵과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여성과 아이 등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민주당 신재권 전 의원, 국민대 현승일 전총장, 신문발전위원회 김호준 회장, 서울시의회 김기성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의 구상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