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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 국내 인사 469명이 선진화국민회의 산하조직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대북정책 6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6대 원칙은 ▲북핵 불용 ▲북한 인권개선 ▲생명관련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투명성과 상호주의 ▲대화와 압박 병행 ▲남북대화의 정략적 이용 배제 등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실현의 핵심적 과제는 북핵폐기”라며 “북핵 폐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공존도 있을 수 없고 북한 주민의 삶도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물질, 핵병기가 폐기되거나 완전폐기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논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이 개선되는 것과 연동해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와 투명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분배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권이 북한 카드로 대선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략적 태도를 갖는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와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고려돼야 하고 모든 준비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정부는 잘못된 대북·안보·통일관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정상국가라는 올바른 대북관을 바탕으로 북한 정상국가화를 전제조건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잘못된 대북·통일관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이 깔려있다”면서 “대대적인 사상·학술·교육·선전 투쟁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에는 구본태 서울여대 교수,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했으며,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송월주 스님 등이 고문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