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年120억 ‘北경수로 기자재’ 협의

한국 전력이 매년 보관료로만 12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 기자재의 청산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이달 10∼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가하는 KEDO 집행이사회가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면서 “한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수로 기자재의 처리 방안이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35% 정도의 공정이 완료된 원자로를 포함, 신포 경수로를 위한 기자재에 들어간 금액만 설계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7억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 문제(한전이 인수한 이들 기자재 청산)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2006년 12월 KEDO와 체결한 사업종료 이행계약(TA)’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 등 북한 밖에서 제작됐다가 북한에 제공되지 못한 KEDO 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며 그 보관료로만 매년 120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신포경수로 사업 재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를 보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TA에 따르면 매각 내지 재활용을 통해 인수한 기자재를 모두 처리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총 수익이 일정 액수를 넘을 경우 KEDO 집행이사국 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신포 경수로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가 중단돼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종료됐다.


이 사업에 한국은 11.4억달러, 일본이 4.1억달러 등을 지출했으며 이자 비용까지 합하면 한국이 지출한 비용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전은 기자재를 매각하거나 국산 원자로에 조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구형 모델이라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이를 폐기하는 것도 경수로를 원하는 북한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번 KEDO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자재 청산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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