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부과연령 40세까지 상향 추진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높이고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병무청에서 국외체류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일환으로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체류를 빌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체류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40세로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병역법 제71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6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학 등을 빌미로 20대에 국외로 출국한 뒤 병역 부과 상한 연령인 35세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작년 한 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3만3천724명이며 이 중 24세 이하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 아닌 출국자는 14만859명에 달했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24세 이하 출국자들이 잠재적인 병역의무 면탈 행위자로 의심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 밖에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25세 이상의 국외여행자들은 인천공항의 병무신고사무소에서 허가증을 신고한 뒤 출국 심사장으로 가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가 폐지되면 공항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출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는 그대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