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명 모병제 전환시 국방비 30% 증가”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면서 ‘유급형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국방비는 2004년 기준 30%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주성 책임연구원은 13일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생각(회장 김학송)’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 하사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면 연 5~6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병 평균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매년 12만명이 충원돼야 한다”면서 “이는 남성 가용자원의 40%에 해당되며, 여성을 포함할 경우 20% 수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군 복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2~3%로 극히 낮다”면서 “모병제 도입시 인력확보가 곤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병력감축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현역병 복무기간을 대폭 조정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면서 “2011년까지는 24개월을 유지하고 2012년 이후에는 22개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 병역자원의 대체복무 확대 요구에 대해선 “병무 부조리 발생 및 현역 기피 풍조의 증폭을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대체복무의 최대 지원규모는 해당 연도 병역 가용자원의 15%선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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