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복지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의체 추진”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눈앞에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그간 민간단체의 개별사업 위주 지원방식을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측과 당국간 협의체 구축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 협의체를 통해 기초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지원사업, 북한병원 현대화 사업, 전염병 예방 사업 등 북한의 시급한 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변 장관은 복지부 안에 `남북보건의료협력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아울러 민간 전문가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책임과 권한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과 관련, 민간에 맡기더라도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다층적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 연금재정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금운용위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투자 우선, 투자윤리, 비밀누설 금지, 정치활동 금지 의무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금운용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금운용위 위원 자격을 금융기관 10년 이상 투자업무 경력자 등으로 제한하고 3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 및 공직선거 등록후보는 기금운용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변 장관은 말했다.

변 장관은 아울러 기금의 수입과 지출, 여유자금 규모를 심의, 의결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절반(12명 중 6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의료법, 의료피해구제법 등 보건의료현안을 두고 의료계와 충돌양상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안마다 의료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막혀있어 답답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약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특히 의료피해구제법과 관련해 소비자와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시대가 변한 현실에서 의료계가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반대만 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식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3개월이 넘도록 상정조차 않은 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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