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 ‘北인권기록보존소’ 만든다”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열린 ‘북한인권 NGO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데일리NK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법률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보존소)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이재원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북한인권 NGO들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상 북한 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통일 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법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존소를 만들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서독에서 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인권문제를 알린 경우가 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압제와 횡포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 서독 정부는 니더작센주 잘츠기터(Salzgitter)시에 주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출범시켜 통일 전까지 동독의 반인권적 범죄 4만건을 수집했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과거 동독 인권침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

보존소는 북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 자료와 탈북자들을 통한 인권 침해사례 등을 취합해 출범시킬 계획이다.

변협은 지난해 북한인권백서를 최초로 발간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으나 정작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변협은 보존소를 통해 한국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침해사례 및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통일이 되면 면책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도 이들을 처벌할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야 하나 정부는 아예 관심도 없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면서 “변협은 이번 보존소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등이 참여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선주자들에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