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은 핵무기 폐기하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9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1991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지난해 베이징 6자회담에서 채택된 북핵 공동성명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6ㆍ15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해 그동안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렸고 북한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가중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됐다.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과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폐기한 뒤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안일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면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실패했고 급기야 핵실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외교ㆍ안보ㆍ통일 부서의 책임자를 퇴진시키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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