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탈북자 정착법 개정안’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산하 단체인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에서 탈북자들과 상담한 내용을 분석한 뒤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 해당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청회에는 이향규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서정배 통일부 정착지원과장, 최태호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자 취업과 직업ㆍ사회보장ㆍ교육 관련 조항 등에 대해 토론한다.


변협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해설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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