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이 죽 끓듯 하는 北과 경협이라니…”

정치권은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전면 허용한 것과 관련,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오늘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정경분리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도 방해 받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경협 사업의 상징이자 실질적 성과인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남북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고한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야무야 넘겨서는 언제든지 우리 국민이 또다시 인질로 잡힐 수 있다”며 “이번 개성공단 통행제한 및 억류사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변덕이 동짓날 팥죽 끓듯 하는 북한과 남북경제협력을 한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며 “게다가 그 변덕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경제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불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을 문서로 보장받기 전까지는 우리국민을 불안한 개성공단으로 계속 들여보낼 수는 없다”며 “이참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북한은 개성공단의 정치도구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출입인원의 교류와 안전을 보장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분명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