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전작권 재협상 군사적으로 이유없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협상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 사령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은 이미 매우 굳건하고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어떠한 공백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2012년 4월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치적 질문”이라며 전작권 재협상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사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고, 한국군 지휘부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평화를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양국 동맹은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지금도 그렇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21세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이 세계 수준의 군대라고 평가하고 “한국군 지휘부가 잘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매우 잘될 것이고 어떠한 위기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한국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승과 함께 한미 동맹체제아래 자주국방으로의 발전은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 내 반미 감정 등을 누그러뜨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계철선’에 미군이 없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시 북한의 포 공격에 의한 수도권 ’불바다’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뤄진 뒤에도 “한미 군사동맹은 지속될 것이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주장”이라고 말해 평화체제 이후에도 미군 주둔과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북한이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냉전시대에 비해 쇠퇴했지만 여전히 치명적이고 위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은 물론 세계 안보에 주요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북한의 핵 확보는 냉전 시대정신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올바른 길이고 잘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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