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전작권 이양시기 먼저 정해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한미가 아직 전작권 이양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벨 사령관의 언급은 한미가 최근 안보협의회(SCM)에서 이양시기로 합의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전까지’ 보다 더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 사령관은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에도 시기가 중요하듯, 군사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전작권 이양 시기가 결정돼야 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이양을 위한 이행계획을 내년 여름까지 만들어야 하고 이를 낙관적으로 본다며 “내년 여름에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관계의 힘은 지휘관계가 아니라 적의 위협에 대비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의지력을 피력할 때 나타난다”며 “지휘관계는 양국 간 공약보다 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지휘통제체제 등을 예로 들며 미군은 한국군이 부족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할 것이며 전력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지휘통제체제에 대해 “첨단 지휘통제체제를 한미가 현재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이런 체제와 장비는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한국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또 “한미는 앞으로 조직 및 사령부의 모습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명문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군사조직을 창출해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검증해야 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보 판단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다”며 “북은 핵무기를 정치,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을 협박하고 한미동맹 을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핵은 군사적 수단보다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하고 “외교관들이 협상력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북핵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목표로 지난 50여 연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벨 사령관은 “지난 50여 연간 북한은 중앙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고 군을 유지해온 것 등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자금과 예산, 군부 보유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벨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주민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도발을 중지하고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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