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병력감축.복무기간 단축 우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지시각으로 7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주목된다.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군은 현재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20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병력 기준으로 46% 감축이며 육군 기준으로는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접근은 병력충원에 부담을 주거나 공동화(hollowness) 또는 작은 군대로 귀결될 수 있다”며 “복무단축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도사리고 있는 위협에 대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성공적인 `국방개혁 2020’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동맹 협의과정을 통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대북 억제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북한군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언급은 했지만 우리 군의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잠잠했던 안보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강용희(육군 대령)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는 이 같은 파장을 우려한 듯 8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고려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는 동맹군 사령관으로서의 원칙적이고 개인적인 바람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벨 사령관 역시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한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현대화, 획기적 능력 향상, 확고하고 영속적인 한미동맹을 수차례 강조하며 전쟁억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서 한국이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전시에 완전한 작전권을 보유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역사에 새롭고 긍정적인 장을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벨 사령관은 또 1994년 이후 영변 원자로에 보관됐던 사용후 핵연료봉과 지난 3년간 같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사용후 핵연료봉으로부터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북한은 현재 수 개의 핵무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40∼5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4㎏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며 “그 후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바람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은 미국의 시스템과 통합 가능한 자체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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