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美 하원 군사위 청문회 일문일답

버웰 B.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북핵 및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한국군 이양 합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한미 양국간 군사현안을 놓고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대한 평가는.

▲최근 6자회담에서 진전을 이룬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기적 의도에 대해 나는 조심스럽다. 김정일은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를 속여온 역사를 갖고 있다. 전례없는 미사일 발사와 핵장치 폭발실험 등 작년에 보여준 그의 도발적인 군사적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계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냉전종식 이후 지난 15~20년동안 북한의 군사력은 저하됐다. 그들의 재래식 군사력은 20년 전의 군사력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핵무기를 한국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6자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면 한반도 방어에 문제없나.

▲한국군은 경쟁력이 있다. 한국은 현대적인 군대와 현대적인 전투지휘능력과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냉전 이후 북한군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중.러와의) 훈련프로그램도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군은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면에 있어서 아주 소외돼 있다. 한국군 지상군과 미국의 해.공군력을 합치면 북한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확신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를 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정권이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북한정권에겐 우리(미군)가 최대위협이다.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약속을 이행하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건실하면 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주둔하든, 한국 내 어디에 주둔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휴전선 인근의 미 2사단을 한반도 남쪽에 재배치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주요한 군사력은 공군력과 해군력이다. 특히 우리의 탁월한 공군력은 한국의 활주로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괌, 하와이, 항공모함 등 모든 지역에 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의 공군활동에 대해 민감하다. B-52전략 폭격기가 괌에서 이동,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은 레이더를 통해 이를 알고 있고, 감시한다.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공군력을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 지난 10년간 북한이 공군력을 증강했나.

▲북한군의 대부분 항공기는 냉전시대에 구입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항공기를 제작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공급국들로부터 새로운 항공기를 얻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항공기는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냉전시대에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요격기들을 구입했다. 물론 북한은 우리 공군이나 해군, 한국군이 훈련하는 수준으로 훈련하지는 않는다. 북한공군의 비행시간은 우리 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의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북한공군의 능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우리는 북한 공군력에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는 충분한가.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사령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지만 그들은 조만간 문제점을 곧 알아낼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현재 한반도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 이를 수는 없다.

▲(벨 사령관) 오늘날 미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미군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한미군이 800기의 북한 미사일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전역미사일방어를 강력히 지지한다.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전쟁 때 시작된 오래된 지휘통제관계는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2012년 작전권을 전환키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21세기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군들에게 주권과 자주국방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줄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문제는 없나.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나는 한국측에 매년 균등하게 주둔비를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50대 50이 균등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한국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둔비용의 38%를 부담했다. 그 숫자는 균등분배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완전히 균등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국과 계속 협상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시기가 왜 2012년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정상적으로 전작권이 작동하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또 우리는 광범위한 지휘부 재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는 2010년까지 3년이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 한국군은 약간 더 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해서 2012년으로 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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