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병력감축 우려’ 파장 예상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지시각으로 7일 미 의회 하원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군은 현재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20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병력 기준으로 46% 감축이며 육군 기준으로는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접근은 병력충원에 부담을 주거나 공동화(hollowness) 또는 작은 군대로 귀결될 수 있다”며 “복무단축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도사리고 있는 위협에 대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성공적인 `국방개혁 2020’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동맹 협의과정을 통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대북 억제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 “현재 상태로라면 북한군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과 함께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국군의 우수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첨단.정예화를 전제로 한 병력감축과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려를 표시함으로써 한동안 잠잠했던 안보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일부 야권과 예비역 단체들이 벨 사령관의 발언을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벨 사령관 언급의 파장을 우려한 듯 국방부 강용희(육군 대령)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는 8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고려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는 동맹군 사령관으로서의 원칙적이고 개인적인 바람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밸 사령관은 또 청문회에서 1994년 이후 영변 원자로에 보관됐던 사용후 핵연료봉과 지난 3년간 같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사용후 핵연료봉으로부터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북한은 현재 수 개의 핵무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40∼5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4㎏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며 “그후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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