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내정자 `北미사일 위협론’ 언급 배경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론을 제기하면서 북핵보다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집중 거론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 탄도미사일 능력 = 벨 사령관 내정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군(軍)과 한국 등 동맹국들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와 관련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가장 당면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지난해 1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한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120기의 단거리 미사일 화성 5.6호(스커드 B.C형)와 일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40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소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지난해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 동해상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일본이 지난 7월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감시하는 무인정찰기를 도입키로 한 점은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일본이 미국의 신형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하고 탄도미사일 감시 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가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벨 내정자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단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도 눈길을 끈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포터 고스 국장은 지난 2월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김명철 박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벨 내정자의 이 발언은 북한의 다단계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 미사일시험발사 했나 = 벨 내정자는 또 “북한이 스스로 밝혔던 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을 올해들어 더 이상 준수치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5월 실제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연구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서 “북한이 스스로 밝혔던 미사일 개발 중단 약속”은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인 1999년 9월, 일시적(북.미 대화 기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

또 “올해들어 더 이상 준수치 않을 것이라는 선언”은 지난 3월 2일 북한이 외무성이 비망록을 통해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북.미) 사이의 대화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미사일 발사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고 밝힌 내용이다.

이 밖에 “지난 5월 실제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5월1일 동해상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지칭한다.

결론적으로, 벨 내정자의 이날 발언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속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여부와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당면한 해결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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