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회견 논란거리 또 제공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30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예정됐다가 연기돼 이날 진행된 벨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국내에서 제기된 SCM 관련 이견설의 미측 반응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 왔다.

벨 사령관은 SCM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와 확장억제 개념, 군사위원회(MC)에서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가 하달됐는지 등에서 솔직한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군당국의 설명이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

◇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 SCM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을 이행하는 일정을 마련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벨 사령관은 “이 때까지 전작권 전환에 관한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CM에서 2009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을 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벨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내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 군당국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군당국은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연내에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휘관계 전환절차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며 이 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SCM 공동성명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특정하려면 내년부터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여건 등을 모두 종합해 매년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거쳐 이 쯤이면 적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SCM에서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SCM 공동성명의 표현은 이런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확장억제는 핵우산’ = 벨 사령관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은 ’핵우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된 억제력은 군사조치의 패키지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으로 1978년 이후 모든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 개념과 동일한 핵우산 표현을 1978년 SCM 공동성명에 명기한 이후 매년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확장억제는 군사조치 패키지(군사적 대응조치)가 아니라는 그의 발언은 이 개념이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합참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확장억제 개념은 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한 표현이라고 설명해왔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2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 들어 확장억제는 미사일방어라든지 C4I(지휘통제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으로 확대되어 있다”면서 “(공동성명에 담긴 확장억제는) 그런 모든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핵에 대해 핵으로서 ‘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장억제라는 포괄적 개념 중에 핵을 사용한 억제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도 “확장억제는 핵우산과 개념은 같지만 핵우산은 정치.외교 수준의 용어”라며 “확장억제는 군사.전략적으로 구현된 개념이다. 한 단계 구체화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 개념이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벨 사령관 발언의 뉘앙스와 우리 군당국의 설명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장억제 개념을 과대선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확장억제 개념이 ’예방적 조치’까지를 포함한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측이 한반도 주변국을 의식해 이 개념을 애써 축소하고 있으며 벨 사령관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MC 전략지시 실체는 무엇 = 벨 사령관은 ’MC에서 핵과 관련한 전략지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MCM(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작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 “MCM에서 핵을 핵으로 보복하는 계획, 핵우산 보장을 시행하거나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하는 것을 작전계획과 연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군사적 대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여기에 대해 MCM에서 연합사에 북핵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작계 5027을 수정 보완해야겠다는 논의도 있어서 MCM 의제로 선정해 계속 관리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핵우산 보장과 관련한 작전계획을 논의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선제공격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C에서 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보장을 위한 작전계획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시는 없었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작계 5027 수정 등 군사대비태세 대응 지침은 하달됐다는 것이다.

벨 사령관과 이상희(李相熹) 합참의장은 지난주 말 회동에서 ’MC 전략지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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