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전.평시 美전력 적정 구성안 연구필요”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 전.평시 미군의 지상, 해상, 공중전력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양국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우호협회가 이날 발행한 소식지인 ‘영원한 친구들'(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미군은 지원 역할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그같이 밝혔다.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 미군의 각 군 전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3만여명인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은 2만여명, 공군 9천여명, 해군과 해병은 모두 300~400명 가량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면 미군은 해.공군 전력 위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 지상전력은 줄고 나머지 전력은 늘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어 벨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한미 양국은 미래 군사작전을 지휘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추진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주체가 되어 위기에 대한 대응 결심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 하에서는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연합사령관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통권이 이양되면 한국군 또는 미군 가운데 누가 위기관리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지원 역할을 맡게될 미군에게는 어떤 지휘구조가 필요한지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시 전략.작전적 군사목표와 종전 상황을 설정함에 있어 한국의 국가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과 군사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 종결 상태와 종결 기준을 양국이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양국 안보관계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정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양국군에게 적합한 추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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