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사령관 “北 미사일확산, 최근 ‘제로’ 수준”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이 11일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국”이라고 지목하고 “시리아가 미사일 무력 증강에 북한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으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2005년 이후엔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청문회 녹취록에 따르면, 벨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확산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등 군사장비와 기술의 수출입을 금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준수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북한이 이미 알려진 바대로 2005년 수출한 것이 마지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사일 수출은 북한의 수입원의 하나이므로 북한은 수출하고 싶어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현재로선 안보리 결의가 준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재래식 군사장비에 대한 북한의 수출입도 “거의 없다”고 벨 사령관은 말하고 “북한은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맞추는 수준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등 수출 우려와 관련, 벨 사령관은 “북한 해역에서 출발한 선박에 미사일 관련 장비 등이 실려있다는 의심이 들면, 미국은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라 공해상에서 그 배에 승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동맹국이 우리를 돕고자 한다면 동맹국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그러나 “최근 그러한 PSI 권한을 실제 사용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8개의 패트리어트 대대를 갖췄으나 “한국 남해안에서 주한미군의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 순양함들이 필요하다고 벨 사령관은 밝히고 “한국측에 이 시스템을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대비해, 올해 8월 한국 ‘합동군사령부’가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역할을 하는 군사연습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유일의 한국전 참전 경력을 가진 존 워너 의원은 전작권의 이양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나는 다소 분개와 실망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작권 이양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자긍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950년 전쟁이 일어난지 올해로 58년인데 아직도 (이양이) 4년 더 걸린다는 얘기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점을 지적, “이제는 한국이 자신들의 방어 책임을 더 크게 떠맡기 위해 서두를 때” “이는 벨 사령관 당신의 책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무” “왜 한국이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전작권의 신속한 이양을 촉구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도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하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벨 사령관이 그런 게 아니라고 답하자 “왜 그럼 아직 옮겨지지 않았느냐”고 거듭 추궁하는 등 미 상원 군사위의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 모두 전작권의 신속한 이양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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