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3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몇개월 아니면 1년 이내 또다른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주최 `한반도 긴장 상황과 연합방위 태세’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적 발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베넷 박사는 이어 “그동안 북한이 위성발사를 하면서 치른 대가가 크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도발 사태를 생각해 북한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북한에게 생존과 생계의 수단이자 권력강화의 수단”이라면서 “핵능력이나 핵무기 개발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베넷 박사는 2012년 한국군에 전환될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놓고는 “적어도 미국에서 실무자들은 전작권 통제권의 전환시기나 그 이후에 대해 크게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미국이 지상군을 충분히 지원할 상황이 안 된다”고 설명한 뒤 “한국의 국방력은 충분히 북한을 상대할 수 있지만 지상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이 역내(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