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교조 명단 공개 위법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판단을 11일 접수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제출을 요구한 명단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조 의원은 교과부에서 명단을 수령한 즉시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명단 공개 방침이 발표되자 전교조는 ‘위법한 행위’라며 즉시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법제처는 11일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학생·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제처는 전교조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도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교과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공개 절차 과정을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현재 각 학교가 갖고 있는 전교조 명단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과부가 취합해 조 의원에게 제출하는 데는 한 달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명단을 건네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예상대로라면 4월 중에 명단 공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담임 교체나 수업 거부 등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전교조 교사에게 맞기냐는 심리다. 


전교조는 그동안 명단 공개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최근 노조원 탈퇴, 민노당 조직비 납부에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돼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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