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증보판 수록 주요 제정법 내용

’재해 방지조치 태만시 형사적 책임’, ’학생 금연, 공공장소 금연’, ’국토계획과 개발.건설시 환경영향 사전평가’….

북한이 최근 발간한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은 2004년7월부터 2005년말 사이 새로 제정된 15개의 법률을 소개해 북한 사회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북한은 이 기간 공무원들의 직무 기강을 강화하는 법들을 제정했고 그동안 소홀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환경관련법도 새로 만드는가 하면 주민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법과 마약관련 약초 취급도 엄하게 다스리는 법도 마련했다.

다음은 새로 제정된 법 가운데 주요 법의 골자이다.

◆재해방지 태만시 형사책임= 북한은 기상법(2005.11.9)을 만들어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시설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해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먼저 지방정권 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해성 기상경보를 받으면 즉시 재해방지 조치를 취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 기상관측과 재해성 기상예보로 피해를 입었거나 기상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도록 했다.

특히 위법행위를 발생하게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공공기관 금연 = 북한은 담배통제법(2005.7.20)을 통해 담배 생산과 공급, 수출입 등에 대한 통제는 물론 금연을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은 특히 금연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며 인민들 속에 담배의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금연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담배는 정해진 상점과 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인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학생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 회의실, 역 대기실 같은 공중장소나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사무실, 상점, 여객기, 여객열차, 여객선, 지하전동차, 버스 등은 물론 여객 운수수단, 보행길과 정류소,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개발.건설시 환경영향 사전평가 = 북한은 환경영향평가법(2005.11.9)을 제정해 공공개발시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거나 최대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계획에는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건설에는 신설.기술개선.증축.개축 등이 각각 속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하며, 이 기관은 중요 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문 전문가들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계획의 작성, 개발.건설과정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지시키고, 준공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정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다.

◆도로에서 보행자는 우측통행= 북한은 도로교통법(2004.10.6)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한 각종 의무들을 규정했다.
이 법은 도로에서 우측통행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등 ’내국인’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 기업, 공민 등 ’외국인’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는 도로통행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걸음길(보도) 통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걸음길이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오른쪽 변두리로 통행하도록 했다.

차량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자동차, 트럭, 전차, 지정차 등 다양한 운전면허를 운영하도록 했다.

◆北 예산, 토지사용료 등으로 충당 = 북한은 국가예산수입법(2005.7.6)을 제정해 국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먼저 국가예산 수입 항목에는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감가상각금, 토지 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 편차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이 포함돼 있다.

토지사용료는 알곡(곡식), 남새(채소), 과일나무, 뽕나무, 기름나무, 공예, 약초, 박하, 참대, 갈 같은 것을 심어 이용하게 된 토지에 대해 징수토록 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사용료를 12월10일까지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미납액은 다음 해 1월 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보험료는 은행기관에서 노동 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 사회보험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南기업, 北인력 고용 의무화 = 북한은 북남경제협력법(2005.7.6)을 통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협력에는 남북 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등이 속한다고 적시했다.

법의 적용은 북한의 경우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며, 남한의 경우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북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남측 당사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북측의 노동력으로 채용해야 하며, 남측 또는 제 3국의 노동력을 채용하려면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남북 사이에 합의한 ’상사 분쟁해결 절차’로 해결하도록 했다.

▲마약 원료는 국가 승인기관만 재배 = 북한은 약초법(2004.12.29)을 통해 주민들의 마약 원료가 되는 약초 재배를 통제하고 있다.

이 법은 약초의 재배,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약초자원 증대와 약 생산 발전, 주민 건강 증진 등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약초의 재배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해놓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약초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체계를 바로 세우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도록 했다.

한편 약초는 인민들의 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나라의 귀중한 자연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약초에는 재배했거나 자연적으로 자라 약재로 쓰이는 식물의 뿌리, 껍질, 꽃, 잎, 열매 등이 모두 속한다고 밝혔다.

◆모든 간석지는 국가소유 = 북한은 간석지법(2005.7.20)을 통해 간석지는 모두 국가 소유로 하고 간석지의 효과적인 이용 원칙을 정했다.

이 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의 구조물보호에 필요한 막돌, 부재 같은 보수자재를 확보해야 하며 발생한 자연 재해를 제때에 복구하도록 규정했다.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간석지 건설 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하도록 하고 간석지의 구조물을 파손시켰거나 개간한 간석지를 유실시켰을 경우는 상응한 손해를 보상시키도록 했다.

이 법을 어겨 간석지 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간부와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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