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전혁 의원, 전교조 3억4천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4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3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 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전혁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 원씩, 동아닷컴은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지난해 4월 15일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조의원과 동아닷컴은 지난해 4월 15일 이후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자 2~7일이 지나 명단을 삭제했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조전혁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상대(전교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명단을 공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며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교육 정보를 공개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고 관련 활동 지속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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