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기갑 항소심서 공무집행방해 유죄

서울남부지법은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공부집행 방해 등의 혐의기 때문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 방호원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강 의원이 방호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당시 상황에 비춰 신문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사무총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이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것도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사무총장실의 보조탁자를 넘어뜨려 손상시킨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수반되는 행동이 아니다”며 “탁자에 손상이 가해질 것이라고 알고 한 행동”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국회사무총장 방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속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았고 강 의원이 사무총장 방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따라가는 등 행동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범행의도를 갖고 간 것은 아니다”라며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사무총장실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5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불법 점거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을 시도하자 당시 강 대표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뛰어올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집기를 집어던지며 폭언해 국회경위과장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올해 1월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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