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주민 남한 내 유산 상속권 첫 인정

6.25전쟁 당시 월남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문제를 두고 벌어진 남북 이복 형제들간의 법정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에도 북한 주민이 남측 법원에 유산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법원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주민 윤 씨 등 3명이 남한의 새어머니와 이복형제, 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에서 “북한 남매 4명이 부동산 일부와 현금을 받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의 변호를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이달 중으로 북한 남매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것”이라면서 “상속받은 재산은 북한의 남매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큰 딸이 관리하면서 생활비조로 현금을 조금씩 나눠 송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윤 씨의 아버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을 데리고 월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에서 재혼한 아버지는 서울과 경기도 안양에 100억원 대 재산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고, 큰 딸이 재미교포 선교사를 통해 북한의 가족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후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한 후 상속권을 인정받자고 제안해 소송이 시작됐다.


북한의 윤 씨 등은 선교사에게 모발 등을 보내 친족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말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식임을 확인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