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사정으로 물품반입 못해도 대북업체 책임”

대북 교역업체가 북한 측의 사정으로 북한산 농산물을 승인기간에 반입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는 사업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북한산 호두 반입업체로 선정됐던 S사 대표 김모 씨 등이 ‘북한 측의 사정으로 반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북교류법 제13조는 북한산 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승인제도를 두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인에 유효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호두를 국내로 반입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더라도 승인유효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김씨가 호두를 반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로지 북한 측 사정으로 호두를 반입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지만, 설령 북한 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김씨의 위험부담 내에 있는 것으로 기간 안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김씨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제도의 근본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S사를 포함한 30개 업체를 2009년도 북한산 호두 반입업체로 선정하며 승인 유효기간을 ‘2009년 11월16일~2010년 2월15일’까지로 제한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때도 1개월 이내로 제한됨을 명시했다.


S사는 작년 2월 ‘호두 일부가 품질이 나빠 검사가 필요하니 선적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나, 부산에 입항한 날짜는 3월20일로 연장된 기간도 지난 때였고 결국 호두는 모두 반송 조치됐다.


김씨는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호두를 반입할 수 없었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통일부가 재연장은 불가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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