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국보법 개폐안 일괄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일괄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형법 등의 개정없이 완전히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체계인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그간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조차 안됐던 것은 유감”이라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보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이를 폐지해야 국가안보논리에 침해당한 인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기본법인 형법을 보완하면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국보법 완전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국보법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됐다”라며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국가존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21세기의 변화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해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국보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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