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일 국보법 개폐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상정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보법 폐지안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국보법 폐지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보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 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게 요체다. 민노당의 폐지안은 형법 등의 개정없이 완전히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체계인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안과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지난해 말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보법 개폐안은 진통 끝에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결론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보법 폐지안은 처리시한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미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한나라당과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동 제출한 `러시아 유전 의혹 특검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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